> 공지사항
제목 그린홈 100만호(정부지원)보급사업이 무엇인가요?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3-08-20 [12:40] count : 318
SNS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 2012-7


그린홈 개념도

그린홈 개념도-풍력:벽단면, 지붕의 단열, 열교환기의 사용 폐열에 의해 데워진 신선한 공기 / 연료전지:부억과 욕실의 폐열활용, 거실과 침실에 신선한 공기 제공 / 태양광,태양열:태양전지에 의한 온수공급, 외피 / 지열:바닥단열, 고기밀 창호, 차양시스템


지원 분야 요약표 분야 구분 최대지원용량 용도

태양광 고정식 3kW이하/호 전기생산
추적식
BIPV
태양열 평판형 20이하/호 온수생산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지열 수직밀폐형 17.5kW이하/
(5RT이하/) ·난방 이용
소평풍력 - 3kW이하/호 전기생산
연료전지 - 1kW이하/호 전기생산
(온수 추가생산)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BIPV : 건물 일체형 태양광(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태양광은 월 평균 600kWh 이상

10(지원사업 및 대상) 보급보조사업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동일장소·동일설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 건축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 )에 있는 마을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또는 신축주택에 모두 가능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지자체의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평가후 사업선정이 된 경우에 신청가능
-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은 입주자대표 등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중인 보금자리주택은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신청하여야 함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이 됨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권자로 인정함
2.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그린홈 사업소개
사업진행절차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관련 자료는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자택에 설치를 결정했다면, 참여시공기업과 체결할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참여시공기업에 제공합니다.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검토요청은 그린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제품 및 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참여시공기업에 대해 검토합니다.
신청자는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에서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정 시공업체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사용제품 등 시공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간의 분쟁,일조(조망)권 등과 관련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도는 센터와 관련없음(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설치계약 체결 후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관련 SMS안내
진행 상태를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후 서류 검토완료가 되면,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 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SMS 발송
SMS 미 수신의 경우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 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승인을 합니다.
사업 승인 후 사업관련 안내 SMS 발송
자부담금(신청자 자부담액은 [기준단가 - 최종지원단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참여시공기업과
조정하여 결정)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시 안내받은 입금만기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농협 영업점 찾기(http://nonghyup.chzero.com)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사업승인후 참여시공기업은 설치비용의 일부인 선급금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신청자 주택의 기초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설치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사용내역, 주요공정 설치사진, 사용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첨부
에너지관리공단의 각 지역 본부에서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상태,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설치 적합 판정 후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 SMS 발송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설치완료 확인 후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기업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부담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중 설비의 하자 발생시 설치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3년간 무상 하자보증)
시공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서 A/S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 로 A/S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열을 모으는 집열장치, 실제 전